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해 문화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의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심도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교육받지 못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문화 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