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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 보험가입시 보조인 신분증 요구 ‘차별’
작성일: 12-08-29 15:36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741

인권위, 금융위원장·감독원장에게 제도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29 09:48: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A보증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뒤 활동보조인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A보증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여, 54세, 시각장애)씨는 지난 4월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월세 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으나, A사가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어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후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해 활동보조인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활동보조인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고, 현실적으로 청약관련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전화상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