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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복지위, 원격의료 예산 3분의 2 삭감…예산안 의결
작성일: 14-11-18 17:35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121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삭감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예산은 9억9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을 삭감해 3억5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회의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가 제도화하지 않았고 시범사업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률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라며 "필수 예산임을 고려해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515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운영사업 확대에 들어가는 540억원 등 총 2조7천59억원을 증액했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 일부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거점 국립대 금연지원센터 설립 사업 예산은 타당성이 낮아 삭감됐다.

한편,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 9천100억원은 증액 규모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해당 법안의 개정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