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배치된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비율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학교는 1,595곳으로 이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학교는 112곳에 그쳤다.

이는 국·공립학교 설치율의 약 5분의 1수준이다. 현재 국·공립학교는 9,784곳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5,719(76.1%)곳이다.

또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낮아졌다.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25%, 중학교 16.8%, 고등학교 11.3%였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79.8%, 중학교 71.5%, 고등학교 68.2%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성호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우수학교 진학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학생이 응당 누려야 할 교육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